[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개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이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의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실질적 목표는 하한에 맞춰 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향후 감축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단일 기준이 없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정부가 제시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 후보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 두 가지다. 정부가 특정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결국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면서 "최근 유럽연합(EU)도 66.25%~72.5% 범위 형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일 수치가 아닌 감축 범위로 NDC를 설정하는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그러나 결국 '하한'이 실질적인 NDC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플랜1.5·빅웨이브·여성환경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토론자들은 "정부가 2035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서 내놓은 안 중에 최악과 차악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도 "NDC를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으나, 법적 측면에선 하한이 중요할 뿐 상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착시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향후 불거질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아주대 이규진 교수는 "범위로 NDC를 설정할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범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 사회적 갈등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성조 사무처장은 "50·53%~60%로 설정할 경우 상향선인 6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달성 실패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형 설정은 정부 내 정책 혼선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제4조 11항에 따라 기존 NDC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단일 목표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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