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지연 왜?..조현 "美국무부서 기다려 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공개가 미국 국무부의 지연 요청으로 예정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뒤 2~3일 내에 팩트시트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이날까지 일주일을 넘겼지만 발표되지 못했다. 팩트시트 최종 공개여부는 이번 주말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원자력잠수함의 연료 공급 문제를 두고 미국내 각 부처간의 팩트시트 문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미국 내에서 여러 형태 견해가 나오고 있는 정황을 시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원자력잠수함과 여러 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부 장관의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SCM에서 다룬 내용은 정상 간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 내용과 어긋나면 안된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간의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형 원자력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부처들과 원자력을 총괄하는 에너지부 간 문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해달라고 요청해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정황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문자 메시지에서 포착됐다. 게다가 미국은 공공기관의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다.

팩트시트의 공개 시기는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최종 조율 내용을 보내오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가 미 국무부에서 받은 조율된 팩트시트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뒤에 유관기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