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또는 ‘53~60%’ [온실가스 감축안 논란]

정부, 2개 범위안 최종 후보로
내주 탄녹위·국무회의 거쳐 확정
48% 감축 요구한 산업계 반발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안과 53~60% 감축하는 안을 최종 후보로 내놨다. 정부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표를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 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쉽사리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후보는 단일수치 대신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는 하한이 '53% 감축', 상한은 '60% 감축'이다.

공청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줄곧 48% 감축도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산업계는 최저 하한이 50%로 제시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술작업반이 마련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안이 48% 감축이었다"면서 "과학적으로 오래 검토된 안이 산업계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약한 안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도 비판을 이어갔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안은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다음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하한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