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비 급증...정부·한국도로공사 분담률 상향 및 협의체 구성 촉구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대통령실(정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사업비 급증이 국가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지난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1300대의 2.7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 도심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이자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상의는 "이처럼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광역시 50%로 돼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최초 협의 당시에는 정부 80%, 광주시 20%의 분담구조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청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방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총사업비는 2015년 사업 계획 당시 2762억원 규모에서 2023년 실시 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약 5100억원 증가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분을 넘어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 저감 대책이 강화됐고, 2022년 제2경인 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방음터널, 방재설비 등 추가 공사비가 대폭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상의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에 대해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에 따른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총사업비 약 7934억원 중 정부 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 분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 체계의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방정부가 절반 부담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실증 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이번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국민 교통 편의 증진과 산업 물류비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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