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으로 군대 안 간 연예인·스포츠 선수…최대 3년 치료 이력 추적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하는 훈련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은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 허위 질환으로 병역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병무청은 7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래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현재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했다.

/출처=연합뉴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엔 치료를 중단했다.

특히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을 면탈한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기존 제도로는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 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