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7일 국회를 방문한 최영일 순창군수(왼쪽 2번째)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농업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순창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7일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의 국비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전국 69개 군 단위 가운데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지역사랑상품권)된다.

순창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사업지에 선정돼 주민들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순청군수는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