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 공소 취소'에 "국정조사로 전모 밝히자"

송언석 원내대표 9일 기자간담회
"누가 외압을 행사했느냐가 핵심"
"정성호 장관, 고발·탄핵까지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자"며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의 이해할 수 없는 항고 금지 지침에 따라 돌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에 제안에 대해 진상규명 필요성에 동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 일원인 강모 검사는 윗선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며 "핵심은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하라는 외압을 했나, 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면서 "재판 중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국민들의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라며 "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가 그것"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한 뒤 공소 추진을 추진한 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항명 프레임'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며 "실체적 진실에 눈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7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비리 자금 중 '대장동 그분' 역시 온전히 보전됐다는 것이 항소 포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며 "도대체 뭐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실체를 아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정 장관에 대한 고발을 건의하며 '탄핵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필요한 경우 고발·탄핵까지 상의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