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마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타조를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은 이미 타조의 거대한 몸뚱어리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 포기로)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복권시켜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라며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인데,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재판에 개입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 실장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내부 보고와 결제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번복됐다는 정황이 맞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재판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인지가 남은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절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사례와 비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 대령에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참군인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칭송하고 띄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본질에 다가서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에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사 윤석열도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일갈할 정도의 깡은 있었다. 그만도 못한 검찰총장 대행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자제 강요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언어로 장난치려는 행동"이라며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자던 주장의 데칼코미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여권이 문제가 되면 야권이 움직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선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정 장관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설명한 것을 언급하며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대행은 이미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대북송금 '조작 수사·억지 기소'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할 기세다. 차라리 정부조직법에 민주당 직속 수사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일갈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