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반 국민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 7800억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를 안 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XX 돈먹었다. 백 받았다. 미쳤다" 맹비난
한 전 대표는 10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의 각각 개인 재산을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며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김만배한테 안겨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전까지) 누구도 주의깊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 보도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항소가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항소) 접수해야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해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다른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은 무죄가 나는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이 XX 돈먹었다. 백 받았다.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재판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심 결과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심, 3심을 선고할 수 없다"며 "김만배가 2심에서 7800억을 다 해먹은 게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건은 과거 조국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만배에게 수천억 돌아가.. 정성호 등에 국가 손배 청구해야"
한편 노민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것에는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들키고 나면 항상 말이 안 맞는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이 '나는 몰랐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사태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돈만큼 자기 재산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국가가 김만배의 재산 대신에 그 사람들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자기들 재산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 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특검 등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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