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민주 "민생예산 더 확보해야"
국민의힘 "현금성 퍼주기...포퓰리즘 불과"
민주 "민생예산 더 확보해야"
국민의힘 "현금성 퍼주기...포퓰리즘 불과"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이견 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열고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728조원이라는 예산 규모도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망가진 가계,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삶을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위원회는 더욱 꼼꼼하게, 더욱 전략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특히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6.51% 상향에서 비롯되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와 이를 위한 7000억원 규모의 예산 확충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위한 6000억원 예산과 청년미래적금을 위한 7000억원 규모의 예산도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러한 민생회복예산을 '현금성 지원'이라며 삭감을 운운하고 있다"며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예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60%고 정부 부담이 40% 정도"라며 "1개 지자체당 평균 약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 300억원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으나, 자체 지출 효율화와 세원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 상 516조원 규모의 대출을 통해 미래 산업 투자는 추진하면서 국민의 대출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기이며 초혁신경제로 대전환해야 현 시점에 국가가 재정 투여를 안 하면 한국은 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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