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는 성장의 지표…시장 안정화로 감축 투자 유도”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한다”며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NDC,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며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책임 있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2035년 목표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에너지·공공기관 등 각 부문별 감축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복수의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문가·시민사회·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35 NDC 53~61% 감축안을 도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함께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해 2030년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시행 10년이 된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에는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력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 언급한 계획을 토대로 기후재난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처음 수립하는 ‘제1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 계획’은 우리 기후대책의 과학적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전날(9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 감축 목표다. 정부는 앞서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 등 두 가지 초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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