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폐쇄 예정 발전소 작업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다단계 도급구조 수사, 도급 승인 대상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5년 궤도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를 향해 폐쇄가 예정된 석탄 발전소 작업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 다단계 도급 고용구조 엄중 수사,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지난 7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0일 '구멍 뚫린 예방 대책이 노동자를 또 죽이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처럼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작업 만전 △참사 원인 및 다단계 도급 고용구조 엄중 수사 △책임자 처벌 △위험 업무 도급금지 및 도급 승인 대상 확대 △폐쇄 예정 발전소 작업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공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사고 원인으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압박', '학동 철거 사고 이후에도 공작물로 분류돼 누락된 보일러타워 해체 작업 안전관리', '줄줄이 예정된 해체작업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동서발전의 대응 계획' 등이 지목된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동서발전(발주), 한진중공업(시공), 코리아 카코(하청)으로 이어져 작업 당일 현장에는 하청 정직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이 작업을 했다"며 "40년 간 사용하다 2021년 사용이 중지된 63미터의 철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작업에 발주사 안전 감독자는커녕, 시공사 안전관리자 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서발전이 했다는 기술 워크숍, 발파 해체 전문기술 1위라는 하청업체, 수십·수백 페이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안전 매뉴얼은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 구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