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내년 100조 육박[늘어나는 연금 지출]

4년간 추계보다 11조 초과 지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이 최근 4년간 당초 추계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수급자 증가, 경제침체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연금 의무지출을 과소 편성한 게 이유다.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의무지출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의 구조개혁에 소극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내년 예산안에 93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의 13%에 이른다.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연평균 8.4%씩 늘어 2029년 118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기금운용 변경에 따른 증액 추세로 보면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올해 100조원에 근접, 내후년 100조원을 돌파한다.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퇴직급여, 연금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의 기금 지출을 말한다.

예정처가 최근 분석한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을 보면 기재부가 확정한 재정 추산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예정처 분석으로는 공적연금의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기재부는 공적연금 의무지출을 202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11조원 정도를 초과해 지출했다. 2022년 4조4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올해 1조6000억원 등이다.

공적연금 기금은 예산 변경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기금의 의무지출을 과소 편성한 후 재정이 부족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증액하는 방식을 되풀이한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자체 변경으로 사업 간 재원을 이관했고, 추가 재원은 여유자금에서 당겨썼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상에는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 관계자는 "의무지출에 대한 과소 편성이 반복되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국가부채와 의무지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