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 주장에 "오히려 좋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의견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발언한 것이 수사지휘가 아니라며 옹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도 드러내자며 맞불을 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정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 판단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윗선 개입이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지시를 했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정황이 현재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무부에 (대검찰청이)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정 장관과 노 대행 간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의원은 "왜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이라고 얘기했겠나"라며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하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기소도 자신들이 하고 공소 유지도 자신들이 하면서 '정적 제거용'으로 이 사건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제안에 "아주 잘 됐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 수사 조작, 조작 기소, 조작 공소 유지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려고 한다"고 맞받았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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