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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협조 공직자 처벌에 "특검 의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10:45

수정 2025.11.11 10:44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 제안에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