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은혜·안철수 "李정부, 대장동 공범..정성호 장관 탄핵 추진"

김은혜 "李정부, 대장동 공범..원주민 피눈물 나게 해"
안철수 "헌정사상 최대 규모 범죄수익금 포기는 비상식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 그 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분당 갑)·김은혜(분당 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7000억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단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장영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과 윤용근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인 약 7800억원 중 최대 7400억원가량을 추징할 수 없게 된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검찰은 2심에서 그 이상의 추징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장동 원주민들을 돕기는커녕 범죄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 일당들이 1000배가 넘는 황홀한 잭팟에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 다녀야 했다"며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000억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의 궤변이자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이미 형사소송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수사팀은 자정이 다 되도록 항소장을 붙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7일) 자정 7분 전 '항소 불허'라는 통보가 떨어졌다"며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7000억을 다 먹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으로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주민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항소 포기로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을 '공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은 고향에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을 잃고 떠돌았다"며 "주민들의 편을 들어야 할 정부가 범죄자의 편을 들면서 대장동 주민들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권익과 상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400억원이 범죄자 수익금으로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가 감옥에서 하루 참을 때마다 2억씩 불릴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도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간다"며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돈을 항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