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금 급증세
높은 수준의 이윤과 배당도 지적
"준공영제 전면 개편해야"
높은 수준의 이윤과 배당도 지적
"준공영제 전면 개편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가 버스 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적자가 나는 교통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누적 지원액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 제도 도입 후 매년 2000~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실련은 "누적 지원액 6조3000억원은 서울 시민 42만명에게 경차 한 대씩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로 인해 버스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운송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하는 총괄 적자 보전 방식을 취하는 탓에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 위험을 공공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운송수입의 증감에 맞춰 재정지원이 자동 조정되다 보니 실질적인 비용 절감 유인이 약하다"면서 "비용 위험은 공공에 이전되고 이익은 민간에 귀속되는 비대칭 정산 구조"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이익 구조로 인해 민간 버스 회사들이 높은 수준의 이윤과 배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당기순이익은 △2018년 694억원 △2019년 673억원 △2020년 747억원 △2021년 772억원 △2022년 716억원 △2023년 894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배당액 역시 △2018년 283억원 △2019년 565억원 △2020년 354억원 △2021년 441억원 △2022년 506억원 △2023년 58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용수요에 상관없이 표준운송원가가 보장되기 때문에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매년 600~700억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2023년에는 894억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서울시 버스재정지원금이 폭증했던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은 이전보다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외부 평가와 회계 감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하고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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