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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70% 이상이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배출됐지만, 이들 분야에 배정된 감축 예산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규모와 감축 예산이 비례하지 않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과 감축 목표를 함께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만큼, 중장기 전략 아래 감축 예산과 감축 실적을 조정·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 약 6억9160만tCO₂eq다. 이 중 산업(41.3%)과 전환(31.6%)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감축 예산은 총 11조9559억원, 감축 예상량은 500만tCO₂eq이다. 예산 비중은 △수송 37.9% △산업 21.0% △전환 11.1% △건물 10.7% △농축수산 4.8% △폐기물 2.1% 순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전환보다 전기·수소차 보급 등 수송 부문에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같은 편성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목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재부가 편성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주무 부처는 기후부다. 현재는 기재부가 지침을 내고 각 부처가 사업을 제출하면 이를 모아 편성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예산·성과를 종합 관리하는 단일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부처별 예산 편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부처는 감축량이 명확히 드러나는 단기 사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산업·전환 부문은 재정 투입 대비 단기간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철강·시멘트·화학 등 산업 부문은 기술적 제약이 크고,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감축·원전 확대·재생에너지 보급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감축 목표와 예산을 함께 관리하는 조직은 사실상 없다”며 “예산 1억원을 투입했을 때 사업별 감축효과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절차는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NDC 목표는 존재하지만 예산 집행·성과 평가는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도 “국가 배출 구조와 예산·감축 구조 간 불일치가 뚜렷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송 부문의 감축효과 확보에 유리하지만, 전체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전환 부문의 중장기 감축 기반 마련은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재정투자를 통해 산업·전환 부문에서 구조적 감축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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