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출범 임박… 정부 고위직 물갈이 예고

총리실, 설 연휴 전 후속조치 방침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총리실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기 인사 시기와 맞물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TF는 총리실 주도로 각 부처가 협력하는 형태로 꾸려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에 대해 "한시성·제한성·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규정하며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점이 내년 1월까지로 설정돼 정기 인사 시즌과 겹치는 만큼 각 부처의 인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TF 논의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후속조치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한 게 사실이라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군에서는 합참 장군 40명 전원이 교체되는 등 대규모 인사 조치가 진행됐다.

이번 TF가 본격 가동될 경우 국방부에 이어 행정부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란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있거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주요 부처의 승진과 전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적폐청산 시즌2'로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 이후 책임 규명과 공직기강 확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에 이어 행정부 전반으로 인사 쇄신이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내년 1월 조사 완료 방침이 정기 인사 시즌과 겹치면서 각 부처의 인사가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