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검란'… 지휘부 동반 사직 현실화되나[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대행 휴가 중 거취 고심
"사퇴하라" 檢 내부 연일 들끓어
정진우 지검장은 이미 사의 표명
동반 사퇴시 반부패부장도 타격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사건에 관여한 지휘부의 동반 사직 조짐이 일고 있다. 법률상 이미 소멸한 항소권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을 주도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 컨트롤타워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 자리 모두가 공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휴가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행은 사태 이후 검찰 후배들의 사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대검 부장(검사장) 7명은 전날 오전 회의석상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지방검찰청장·고검 차장 등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라"며 노 대행을 압박했다.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은 같은 날 노 대행을 찾아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거취를 정하라고 주장했다. 일선 지청장 8명과 법무연수원의 검사교육 담당 교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역시 노 대행에게 지위에 맞는 자세를 촉구하거나 경위 설명, 사퇴 등을 요청했다.

노 대행의 이날 휴가가 예정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냈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내부 동요가 크고, 정치권 공격도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 대행은 이르면 이날 중 혹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만약 노 대행이 사퇴로 정리할 경우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로 물러난 지 13년 만에 한 총장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하루 만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노 대행 입장문 발표 직후 검찰 내부망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며 "대검 지시는 수용하되,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다만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사직의 뜻을 굳히고 사표를 내더라도 실제 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만, 법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6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도 대통령 재가 후 법무부 장관이 수리했다. 노 대행은 정 지검장의 사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직의 배경이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정치적 민감한 사건이 발단인 만큼 대통령과 법무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동반 사퇴하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지위와 역할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박 부장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이미 박 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mail] 정경수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