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산 방공유도무기 민·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발주
12일 공군 군수사령부는 최근 '국산 방공유도무기 민·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는 정비 분야 민간 참여 확대 방안과 법·제도 개선, 세계 주요국의 민·군 협력 동향 등을 분석해 우리 군에 맞는 세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 관계자는 "군과 제작사, 연구기관, 품질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정비 수요를 충족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민·군 협력 유지·보수·정비(MRO) 및 연구개발(R&D) 센터 등 업체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장비유지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4%씩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인 군 운영 달성을 위해서도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 정비창과 민간 부문의 협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K-방산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한 해외 고객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성과 인구절벽에 따른 군 병력 감소 추이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Ⅱ는 아랍에미리트에 4조7000억 원,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2000억 원, 이라크에 3조7000억 원 등 누적 1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신궁은 인도네시아와 루마니아에 1조500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
20대 병역자원은 지난해인 2024년 기준 24만5000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13만5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정비 인력 구조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비 인력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군 협력 모델 후보로는 △군 능력 초과분에 대해 민간이 직접 군내 창정비에 시설투자하는 '홍상어 모델' △군이 확보한 정비능력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청상어 모델' △방산 수출 유도탄 정비를 군 시설에서 수행하는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군은 국산 방공유도무기를 다루는 '국제 기술협력기구'(K-TCG) 구성 및 세부 운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하는 국산 항공기 K-TCG 사례를 참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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