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공공지원' 대폭 확대...주민 자율추진 어려운 곳도 지원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10→15곳 확대...신규 희망 지역도 기회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오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 공모 대상지를 2024년 10곳에서 20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되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월 8일~19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12월 26일까지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