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보고서가 '영점'...자승자박"
"통계적 왜곡 멈춰야...시민 대상 공개토론 제안"
"통계적 왜곡 멈춰야...시민 대상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개편을 촉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서울시가 "성과를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을 내놨다. 경실련은 전면개편 주장은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 결과를 준공영제 제도 평가의 영점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해명은 이 제안을 사리에 맞지 않는 왜곡과 무리한 주장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경실련은 코로나19 시기 운송수입이 급감하며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3배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에도 운수업체의 배당·이윤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최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버스 운송업에 뛰어들며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재정지원금 대부분이 기업 이익분으로 돌아가며 안전운행·노선확대 등의 공공 기여는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적인 성과를 외면한 채 일부 자료를 자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시민 편의 증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4561억원 대비 2023년 8915억원으로 급등한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운송비용 뿐 아니라 운송 수입에도 영향을 받는데다 도시철도·경전철 확충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재정지원금은 2024년 4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 4575억원으로 늘어난 것 역시 임단협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영향 역시 미미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사모펀드 진입 시기는 2019년 12월 이후로 배당액을 2015년과 비교해 2023년 2배로 늘었다는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740건에서 지난해 67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019년의 91%까지 줄었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85% 수준까지 내려왔다"며 "서울시의 통계 사용은 전형적인 왜곡"이라고 맞섰다. 전체적인 교통사고 감소 흐름에서 시내버스가 상대적으로 더딘 추이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버스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이와 같이 틀린 주장을 하는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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