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전면 폐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키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계획'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폐지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보고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