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이 권한 가지고 책임있게 판단하는 것"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안해"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대통령실과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를 찾았을 때 대검찰청의 항소 필요 의견을 들었다고 전하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났다”면서 “7일에도 국회 예결위 휴정 때 검찰이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특히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해명이다.
정부가 아닌 검찰의 판단이라는 논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이다.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는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문제이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대게 항소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는 것은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는 것이고, 그 신중은 자제로 비쳐지고, 그것은 검찰에게 외압으로 읽혀지지 않느냐, 그 해석이 무리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취임 이후에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무죄가 난 사건에 관련해 기계적인 항소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었다"고 맞섰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 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어쨋든 이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검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곧이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에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했다. 다만 노 직무대행이 검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