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정책감사 폐지… 공직사회 근무 활력 높일 것"

강훈식 실장 공직역량 강화 발표
'최대 3천만원' 특별 포상금 신설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도
공직전반 근무환경 혁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없애고 근무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성과포상 최대 3000만원 지급,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 등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환경 혁신책도 함께 추진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계획'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보고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에도 파격을 더했다. 내년 1·4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 및 AI(인공지능) 기반 야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연간 169억원의 예산 절감과 356만 근무시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수당도 2배로 늘리고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활력 제고 대책에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트랙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성과 중심 승진체계 도입 △문제 해결형 공무원 교육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발표가 전날 출범이 결정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 여론 달래기라는 성격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49개 전 부처의 기관 TF와 총리실 내 총괄 TF로 구성된다. 오는 21일까지 구성될 기관 TF의 내부 조사 후 총괄TF가 최종 검증한다.

기간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3개월이다.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의 '참여·협조'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이에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거 강훈식 실장이 공직사회 활력제고와 관련해 추진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아울러 100일 내에 성과물 보고드리겠다고 한 취지에서 준비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