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6만 → 올해 33만 급증
‘일자리 불일치’ 줄이는 정책 펴야
‘일자리 불일치’ 줄이는 정책 펴야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만 해도 그냥 쉬는 30대는 16만명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었지만 17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우리 사회에서 30대는 소비와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쉬는 30대의 증가는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가 낳은 결과다. 고용의 경직성,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근로문화, 산업 구조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쉬는 30대 중에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30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30대의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식과 기술 수준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임금 하락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생활을 반복하다가 고용시장에서 조기 퇴출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30대의 소비여력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쉬는 30대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인 셈이다.
겉보기에 당장 한국의 고용 상황은 양호해 보인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도 70%를 넘겼다. 그러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1년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은 1년 이상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용이 늘면서 전체 상황이 좋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미래를 이끌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해 기술 수요에 맞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고용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30대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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