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사퇴요구 빗발에
직무대행 4개월 만에 물러나
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로
직무대행 4개월 만에 물러나
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내부적으로 용퇴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노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입장이 있느냐'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묵묵부답 출근길 이후 약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있다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제기 시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 전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 등은 항소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검 등 검찰 지휘부로부터 항소 불허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항소 포기' 이틀 후인 지난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2시간 뒤 "대검 지시를 수용하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과정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진다"며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노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8개 지청장도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거취 표명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검찰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13년 만이다.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했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내부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만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하는 등 수사지휘를 재차 부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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