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 예산안 하원 통과, 역대 최장 정부 셧다운 곧 종료

美 하원,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 가결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11시 45분에 트럼프 서명으로 셧다운 종료
일단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예산 공급하고 계속 정규 예산안 협상 예정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여야의 임시 예산안이 12일(현지시간)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역대 최장(43일)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표결에서 연방 정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의 예산안 서명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야는 연방 정부의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해 예산 기한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결국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라고 요구중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보조금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셧다운이 길어지자 한 발짝 물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예산안과 분리해서 오는 12월에 별도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복원된다. 여야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을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