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
해법은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언급
각종 재정 지원책도 포함될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
해법은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언급
각종 재정 지원책도 포함될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정기국회와 예산심사가 맞물린 현 시점이 5극3특을 위한 입법과 재정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회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국회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기업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성장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에서 5년"이라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균형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세제헤택을 비롯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 중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당의 예산과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권역별 경제권·생활권 조성을 꼽았다. 기업의 지역 투자 유인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예산을 활용해 권역별 전략사업에 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집중 지원하고 재정과 세제 혜택 등도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지역의 경제 엔진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광역대중교통망을 정비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통과가 첫번째 단추"라며 "특위가 당에서 만들어졌기에 이를 믿고 우리정부도 이대로 가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 차원의 △수도권에 쏠린 산업 현장 전국 확대 △기업·대학·지방정부 특별협약 체결 △청년들의 지역 정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신속 지정해 금융과 세제, 재정 등 정부 차원의 다각도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로드맵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가균형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미 당정 간 협의한 것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만큼은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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