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한파 대비 ‘예보·관측’ 강화… "적설 정보 10분 단위·습설예보 전국 확대"

2025~2026 겨울 자연재해 종합대책
기상청 "지역별 많은 눈 내릴 가능성"
습설 조기 경보로 사고 방지…대설 재난문자 첫 시행
한파대책비 40억→50억, 지자체 성과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2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시장 지붕이 습설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 무너져 통제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겨울 지역별 폭설 한파 위험에 대비해 적설정보 제공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하고 일부 권역에만 제공하던 습설(무겁고 축축한 눈)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습설이 쌓여 비닐하우스·축사 등 붕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예보 관측 알림 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재난 실적이 뚜렷한 지방정부에 교부세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 수준이나, 대서양·인도양 고수온과 북극 해빙 감소 등 상반된 요인으로 기온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특히 12월 하순~1월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해수온 상승 등이 겹치며 지역별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도 ‘사전 경보력 강화’다. 방재기상플랫폼이 제공하는 적설 실황 정보는 기존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바뀐다. 레이저 적설계 관측망도 625개소에서 643개소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창고·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와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습설’ 예보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눈이 쉽게 뭉치고 수증기를 포집하는 특성 때문에 건설(마른눈)보다 무게가 2~3배 무겁다.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닐하우스 지붕이 잇따라 내려앉는 등 습설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위험 지역을 조기 경보하기 위한 예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겨울 전통시장과 안양 도매시장에서 습설로 인해 지붕·캐노피가 붕괴해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지방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설계 기준도 강화하고, 가설건축물 등 구조강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수상당량비 등을 반영해 ‘무거운 눈·보통 눈·가벼운 눈’ 3단계로 알리기로 했다.

대설 재난위험 안내문자도 올해 처음 가동한다. 기상청이 강설 강도와 누적 적설을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수도권·충남·전북에서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폭설, 한파로 고립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한전- 통신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보한다. . 통신 장애 발생시 고지대 기지국 하나로 넓은 저지대를 커버하는 ‘엄브렐라 셀’ 기술을 활용해 전파 도달 범위를 크게 넓혀 산간·오지 지역의 통신 두절 사태를 최소화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제설제 116만톤을 확보했다. 겨울철 중 29만톤을 추가 확보해 최종 비축량을 지난해의 116%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설 차량 1만7000대, 제설기 2만4000대, 소형 장비 7000여대, 제설 인력 92만 명도 사전 배치됐다.

한파 대책비(재난특교)는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늘었다. 한파쉼터는 평시는 시설 운영시간을 따르되, 특보 발령 시 야간 연장·휴일 개방이 가능해진다.

취약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노숙인·이동 노동자 등 10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특히 어르신은 한파 특보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 난방비가 지급된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는 강원·충청·전라·경북에서 전국 확대로 전환된다.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 관측망도 190개에서 200개 지점으로 보강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 재해가 많이 감소한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 중이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여름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기간 이후 겨울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에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