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충돌'…12월 국정조사 실시할 듯

민주당, 여야 합의 관계없이 이번주 국정조사 요구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두고 여야 갈등 증폭
국회 예결위서 여야 공방도 지속
정성호 장관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해" 반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내달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서다.

이에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맞받았다.

정 장관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일축하며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국정조사, 12월 실시 전망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룰 제출할 것"이라며 12월 예산국회를 마친 직후 개혁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외압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중으로, 양당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중지가 모였다고 전해졌다.

다만 국정조사 형식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전담하는 특위가 아닌, 강성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가 주도하면 외압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각자 노리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이은 특별검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부터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서 '항소 포기' 공방 이어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검찰개혁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선 "특검 여부와 관련해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특검 여부는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면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항소하겠다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 없어 사실상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행사는) 서면으로 해왔다"고 답했다. 서면이나 공문이 오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정 장관은 "일상적인 의견 전달이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사퇴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