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포기' 사태 놓고 극한 대립
민주 "합의 불발돼도 요구서 제출"
12월 개혁법안과 함께 처리 계획
여야 모두 쟁점 의혹별 특검 고려
정 장관 "사퇴는 무책임" 선그어
민주 "합의 불발돼도 요구서 제출"
12월 개혁법안과 함께 처리 계획
여야 모두 쟁점 의혹별 특검 고려
정 장관 "사퇴는 무책임" 선그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맞받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외압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중으로, 양당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중지가 모였다고 전해졌다.
다만 국정조사 형식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여야는 각자 노리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이은 특별검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부터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검찰개혁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정 장관은 "특검 여부와 관련해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특검 여부는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사퇴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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