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李 6대 개혁 천명, 끝을 보겠다는 비상한 각오부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반발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구조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대규모 변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개혁을 주창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전임 윤석열 정부도 연금·교육·의료·노동의 4대 개혁을 추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의료개혁처럼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을 내세웠다. 연금·교육·노동은 윤 정부와 같고 규제·금융·공공이 새로 들어갔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국가의 어느 분야도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하고 병폐가 쌓인다. 문제를 해결하고 병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개혁인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반발이다. 의료개혁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는 더욱 심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혁이라도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혀 동력을 잃는 게 다반사다.

비단 의료개혁만이 아니다. 연금이나 규제, 교육, 노동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현재도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도 청년층과 노년층의 이해득실이 달라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다. '돈 먹는 하마' 소리를 듣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는 처음에는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다가도 더 센 저항에 마주쳐 중도에 포기하거나 절반의 개혁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보다 더 못하게 개혁 작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늉만 내거나 '말로만 개혁'으로 흐지부지되어 버린 적도 많다. 구조개혁은 그처럼 지난한 과정이기에 정부로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고 성사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지적하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노동친화적인 정부로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저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교육 문제는 또 어떤가. 김영삼 정부가 교육개혁을 시도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지도 벌써 30년이다. 공교육의 피폐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구조개혁은 마스터 플랜을 세워 긴 시간을 투입해 끈질기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은 나라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치 개혁도 빼놓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치 분야에서도 바꿀 게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