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총리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과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GX R&D를 통해서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33년까지는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도 육성할 계획이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상황에 맞춰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은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도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 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산학연 공동으로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구상이다.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 수준을 종합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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