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퇴임사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국회, 여론에 대한 당부
[파이낸셜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4일 퇴임사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감사징계법 폐지안'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가능토록 제도를 바꾸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노 대행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제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노 대행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토록 해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검찰 조직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노 대행은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퇴임사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퇴임사 첫 줄을 "검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노만석입니다"로 시작하며 본인이 검사로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암시했다.
퇴임사를 통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퇴임 하루 전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퇴임 하루 전인 13일 저녁 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항소 포기는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을 살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용산도 바라봐야 하고 법무부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그는 윗선의 가이드가 있었음을 암시하면서도, 결정은 온전히 스스로의 판단(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 되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는 내심을 밝히기도 했다. 노 대행은 “내가 (마블 영화 주인공) ‘닥터 스트레인지’였다면 다시 그때(지난 7일)로 돌아가서 1000가지, 1만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을 텐데, 내가 그때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사는 1997년 사법시험 합격(39회),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하고 검사에 임관해 26년간 검사복을 입었다. 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실무형 검사로 평가받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전까진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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