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농축재처리에 관한 부분을 경제산업적 목적 이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대와의 연계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진행된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속 브리핑에서 "농축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적인 산업적인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이 문제를 그 문제와 연루시키면 일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과 우리 관계없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과 관련해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에 후속협의는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재처리 문제와 핵잠에 대한 큰 줄기는 합의됐다"고 밝혔다.
농축·재처리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를 하려면 협의해서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작은 조정이 필요할지는 앞으로 합의에 달려 있다. 지금 협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문제를 다루려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것에 해당한다"며 "자꾸 '군사적'이라고 하면 핵무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래식 핵잠에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 연료 관련해서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개정하거나 새 협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잠 건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걸로 생각한다"며 "호주는 호주가 안 짓는다. 조선역량이 없기에 미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표시기는 특정돼있진 않지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시작해 그 시기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 문안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핵심쟁점 분야의 랭귀지는 지난 8월에 합의됐다"며 "오늘 내용의 거의 다는 지난 8월에 다 됐고 거기에 핵잠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후에도 바로 내보낼 수 있었지만 관세 파트가 덜 됐기에 함께하기 위해 미뤄졌다"며 "경주 때 일부에 대해 미국 측에서 재론이 있었고 어찌해서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이후 농축재처리에 관해서는 다 됐고 발표한 랭귀지는 그동안 미국과 했던 기존의 랭귀지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주한미군 역할 변화 관련 질의에는 "그 문제도 팩트시트에 반영됐다"며 "큰 변화는 없다.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 중 하나는 동맹의 현대화를 우리의 안보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서 한미 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 한미안보협력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마쳤고 그게 문안에 반영돼 있다"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도 완만한 타결이 있었다. 문구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후속 협의 일정에 대해 "협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적인 협의를 조속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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