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인요한 "핵 추진 잠수함 요구, 칭찬할 만한 일"
다만 구체성 부족하단 지적 나와
국민의힘 인요한 "핵 추진 잠수함 요구, 칭찬할 만한 일"
다만 구체성 부족하단 지적 나와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야 간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이 명시되자 아주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던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표 내용이 (팩트시트에) 있다"라며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단계까지 간 것 같다. 이 문구가 실리기까지 외교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팩트시트에 핵잠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담긴 것을 거론, "긴밀한 협조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핵 잠수함을 요구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트럼프를 트럼프다운 방법으로 다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부적 사항은 미 측과 이행 협의를 해야 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라며 "다른 합의는 없나, 여기까지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례에도 맞다. 국회 동의 못 받을 이유 없다"라면서 "국회 동의 받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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