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잠 건조 장소, 팩트시트에 없어..국내 건조해야”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컬럼비아'(SSN 771·6900t급)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합의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대목을 두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속 협상을 통해 국내 건조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서화 자체는 호평하면서도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사항은 하나도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알리며 미국 내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소유하고 있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 여건이 조성돼있지 않고, 국내 소형원자로와 잠수함 기체 제조 기술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을 필리조선소가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미국지지 역시 긍정적이나 원론적 수준 언급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내 여론과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팩트시트상 250억달러 군사장비 구매와 330억달러 주한미군 지원을 두고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며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5년 간 매년 약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주한미군 지원은 사실상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으로 현재의 2.32% 수준에서 최소 30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부담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되 ‘미국이 판단하기에’ 전제가 깔려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연간 최대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현금 대미투자 재원조달책을 국회에 설명하고 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