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주체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안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특별검사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장동 국정조사 막판 협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4일 합의안을 출하지 못하면 자당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가 마지막 합의 시도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우선 방점을 찍은 조사 대상부터 상이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모두 조사 대상에 넣는 것으로 중지를 모은 상황이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사 주체 문제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전담하는 특위가 아닌, 강성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가 주도하면 외압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합의 불발을 염두에 두고 단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당이 단독으로 낼 생각”이라며 “다만 증인 신청은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안으로 관철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으로 방향을 틀 공산이 크다. 법사위가 주도하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깊은 것뿐 아니라, 애초 대장동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부터 특검을 함께 요구한 바 있어서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실형을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범죄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항소 포기 외압과 7800억원 범죄수익 흐름을 철저지 밝히기 위한 특검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공범들의 보전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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