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정보, 쉽고 빠르게...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사례집' 발간

질의 빈도 높은 217건, 유권해석 50건 망라
조합원 자격·분양·건축규제 완화 등 담겨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누구나 열람 가능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7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의 내용이 담겼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사례집은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또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도 제9장에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 즉시 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