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李대통령 "국내투자 줄지 않게 조치해달라" [민관 투자 합동회의]

기업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
"한미협상 타결 기업인 헌신 덕분
규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
재정투자 등 기업활동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미투자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투자가 줄어들까 하는 걱정에 대해 잘 조치해달라"고 재계에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덧붙였다. 관세협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기반 유지와 지방 투자 확대를 동시에 강조하며 재계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마주 앉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며,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가 강화되면 국내투자가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나오지만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의사결정은 각 기업이 처한 객관적 상황에 따르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국내투자에 지금보다 더 마음을 써달라"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역할을 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고 경제 기반을 지키는 데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 대해 "좋은 조건을 따내는 능동적 협상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적 협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며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은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이 정도로 합이 맞아 공동대응한 사례는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력고사가 어려워져도 다 똑같이 어려운 것처럼 관세 인상도 전 세계가 동일하게 맞는 일"이라며 "변화된 조건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금융·투자 의무가 불가피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협의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는 선호하지 않지만 규제 완화나 철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재정투자, 후순위채권 인수 등 정부가 위험을 먼저 감수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며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에서 모험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은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생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은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인 만큼 임금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대토론과 대타협으로 일정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노사갈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계 총수들은 정부 요청에 호응해 국내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의지를 밝히며 주요 계획을 공유했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회장 등은 국내투자 비중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기반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관세협상 이후의 기업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한편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