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실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으로 확대·개편하는 가운데 첫 발간 도서로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개발사업 수행시 디벨로퍼가 부담하는 다양한 공공기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공공기여 개념을 협의의 공공기여(사전협상 공공기여·기부채납·무상귀속 등)에 한정하지 않고, 부담금·조세 등 금전 부담·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적 기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공기여'로 재정의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디벨로퍼의 개발 사업 수행이 도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폭넓게 조명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개발사업, 광주 전방·일방부지 개발사업 등 주요사례를 분석하고,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 지연요인 등 현장의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도서 발간으로 개발사업의 긍정적 외부 효과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발전적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출범을 계기로 업계와 학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연구와 전문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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