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부터 '심혈관질환 주범' 고가공식품에 과세 추진

세금 수입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쓸 방침

고가공식품 중 하나인 소시지.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지방,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식품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은 EU 집행위원회 초안을 인용하며 "EU가 역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이 고가공식품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제안을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심혈관질환이 EU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이로 인한 역내 사망자가 170만명에 이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2800억유로(약 473조원)에 달한다"고 보았다. 또 "고가공식품의 다량 섭취와 비만, 당뇨병, 대사질환 등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는 고가공식품에 대한 EU 차원의 소액 과세가 불필요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도 생산자에게는 좀 더 건강한 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건전하게 식습관을 바꾸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EU가 고가공식품에 부과한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역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방침이다.

한편, 내달 공개되는 EU 건강 계획안에는 EU 차원에서 가공식품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EU는 이같이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0% 낮춘다는 계획이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