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설립한 청와대재단…3년 만에 해체 수순

청와대 권역 조성하고 각종 문화·행사 운영한 비영리법인
내년 사업비 전액 삭감…해산 위해 인건비 56억원만 편성

서울 종로고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함께 비영리법인인 청와대재단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이 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전면 개방 결정에 따라 2023년 설립됐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으로 이전했던 대통령 집무실과 춘추관 등 주요 시설은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청와대로 복귀한다.

더팩트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문체위 예결소위 문체부 수용의견 자료'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재단의 2026년도 예산 중 인건비 56억 원만 남기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명목으로 총 160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 전액은 삭감되고 인건비만 유지되는 안이 확정됐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결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청와대와 인근 권역을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 중심인데다 명칭 중복, 목적 불분명, 중복 편성 등의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문체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부 측에서 인건비 56억 원만 남기자는 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수용된 것"이라며 "예산을 남긴 이유는 청와대재단 해산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 제반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청와대재단 사업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복귀 이후 개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조속히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