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5년 후 10대 수출업종 모두 中에 뒤진다는 경고

한경협, 1000대 기업 설문조사 결과
李 "기업 위해 뭐든 할 것" 실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전체가 5년 뒤엔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4개국 경쟁력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고, 나머지도 5년 후면 중국에 뒤처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중국의 기술 도약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격차가 벌어지면 한국의 수출과 성장은 심각한 늪에 빠질 수 있다. 경각심을 갖고 기업 경쟁력 토대를 다시 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미 한국을 뛰어넘은 업종은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분야다. 현재 내수 시장에서도 중국의 공습에 우리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5년 뒤엔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찔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은 위기감을 더 증폭시킨다. 이미 따라잡힌 이차전지, 일반기계, 철강 분야의 경우 5년 뒤 상당한 격차로 중국의 우위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승기를 잡은 기업들의 기세를 쫓아가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해준다. 상품 브랜드도 현재는 중국보다 한수 위라고 보지만 5년 뒤엔 이마저 밀릴 것으로 점쳐졌다.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파워까지 시들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섬뜩하다. 미국 기업과 경쟁력을 비교해도 나을 게 없다. 5년 뒤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선박, 이차전지 겨우 2개다.

무엇보다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민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막대한 대미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투자 계획도 내놨다. 2030년까지 4대 그룹은 국내에 800조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등 떠밀려 하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발 빠른 투자가 초격차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출 주도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에 "친기업, 반기업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미국을 상대로 관세협상을 하며 누구보다 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약속이 말에 그쳐선 곤란하다.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 중심의 성장을 줄곧 말하면서도 입법은 거꾸로 갔다. 기업이 극구 반대한 노란봉투법(노조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년연장 입법도 마찬가지다. 기업별 형편에 맞게 필요한 인력에 한해 재고용하는 탄력적 제도가 현실적이지만 막무가내다. 그러면서도 기업에 절실한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끝까지 외면한다.

공장과 산단의 값비싼 전력 문제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