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728조원 예산에..野 "포퓰리즘 예산 걷어내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8일 기자간담회
"李정부 첫 예산, 방만 재정으로 얼룩져"
與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법적 구속력 만드는 '모순의 극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본격적으로 728조원 예산 정국에 들어서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현금성 예산을 저격한 발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한 사유"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젼년보다 55조원 늘었고, 국가 채무는 1415조원을 넘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규모의 발행 지원이 들어갔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929년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결코 반복돼선 안된다"며 "여야가 반드시 책임있게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예산을 합의에 의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82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의한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특활비를 살려놨다"며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면 과거의 발언과 특활비를 일방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라며 국회에 비준한다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한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은 사례 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MOU 체결을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심사해) 올바른 헌정 선례를 남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