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축소 논의에 ‘벤처업계 발칵’...“정부 의지 무너진다”

1.1조 출자예산 감액 논의에 “시장 위축 불가피”
코로나 이후 투자 위축 속 회복세 겨우 시작
“벤처투자 생태계 성장 위해 국회가 지켜야”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세가 막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축소 논의가 불거지자 업계가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예산 삭감이 단순한 규모 축소가 아니라 인공지능(AI)·딥테크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결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는 “모태펀드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모두 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AI·딥테크 분야에 절반 비중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는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이다. 협회는 “모태펀드는 민간이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배분하는 정부 투자 마중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예산 삭감론의 근거도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연도 내 모두 투자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누어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히려 예산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출자 급감, 펀드 결성 실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협회는 “올해 3·4분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을 육성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국회는 모태펀드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벤처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