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만 정부가 전략적 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법을 개정해 18개 항목을 추가하며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대만 영자신문 타이베이 타임스는 대만 경제부가 수출 통제 목록을 개정해 첨단 3D 프린팅 장비와 첨단 반도체 장비, 양자 컴퓨터 밑에 18개 항목을 추가하면서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서(ITA)는 앞으로 60일동안 군과 상업용 물품과 기술 수출 통제 목록, 일반 군용품 목록의 개정 예고를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 품목에는 CMOS(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집적회로, 저온 냉각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저온 웨이퍼 테스트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 양자컴퓨터가 포함됐다고 대만 경제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만 제조업체들은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ITA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익명의 한 경제부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제품이 대량 살상용 무기의 확산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수출 금지 실시 보다 국제 협력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경제부는 1996년에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규제와 조약들을 언급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체제다.
대만 경제부는 매년 무역법 13조와 기타 국제 규제에 따라 군과 상업용 물품과 기술 수출 통제 목록과 일반 군용품 목록을 재검토해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대만 당국이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한 것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만기업을 통한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는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대응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고 있는 것으로 앞서 대만 경제부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를 주도하는 화웨이와 SMIC(中芯國際·중신궈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와 SMIC는 미국의 제재에도 2023년 '중국산' 7나노 반도체를 개발,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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