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탈석탄동맹 가입… 발전소 40기 2040년 폐쇄

브라질 COP30에서 공식 선언
정부, 국제규범 맞춰 로드맵 추진
나머지 21기 조기폐쇄도 곧 논의
발전사 손실 확대 가능성은 과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석탄발전 폐지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 가입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석탄발전 폐지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가 밝힌 계획은 현재 보유 중인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약 40기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내용과 동일하다. 하지만 PPCA는 선진국에 대해 '2030년 석탄발전 완전 퇴출'을 명시하고 있어 국내 정책 일정과 직접 충돌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인 만큼 내년 상반기 착수 예정인 제12차 전기본에서 나머지 21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논의될 전망이다.

■탈석탄 이행 계획의 신호탄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석탄발전 설비 보유국으로, 전력믹스에서 석탄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급 안정성을 이유로 탈석탄 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PPCA 가입은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 규범에 맞는 탈석탄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에서 석탄발전 40기 폐지 계획을 제시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수명 종료 중심의 자연 폐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PPCA 가입은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고 '한국도 탈석탄 이행의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남은 21기의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지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내년 발표될 제12차 전기본에 2040년 전후로 석탄화력 전량 폐지 시한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2030·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중 전력·열 생산 부문 비중이 36%에 달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석탄발전이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석탄 제거 없이 탄소감축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발전공기업 부담

다만 석탄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한전 산하의 발전공기업 5개(중부, 서부, 남동, 동서, 남부)사의 부담이 커진다. 이 발전사들은 석탄발전을 주력으로 운영해 왔다. 영흥·삼천포(남동발전), 보령·세종(중부발전), 태안(서부발전), 하동(남부발전), 당진·울산(동서발전) 등 대형 석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가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의 '2040년까지 40기 석탄 폐지'를 명확히 하면서, 해당 자회사들은 설비폐지·가동기간 단축·연료전환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와 함께 잔여 수명이 10~15년 남은 설비도 조기 폐지 또는 액화천연가스(LNG)·혼소 전환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매몰자산 리스크로 이어진다. 발전소 조기 폐지는 남은 감가상각 비용을 그대로 손실로 반영해야 하고, 장기 석탄조달 계약도 대부분 해지·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한전 그룹 전체의 재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e-mail] 이유범 기자